수상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낚싯배, 어선, 그 외 선박 등의 배를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맞게 선박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수상 레저 선박 대상과 레저 선박 등록 기관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이웃님 배를 구매하시나요?
구매하시는 배가 어떤배인지에 따라서 선박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배가 어떤 선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중에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법에서는 선박을 등록하는 방법도 다르지요.
한국 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무작정 전화를 하기 전에, 이 글을 한번 보신다면,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문의를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수상 레저선박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수상레저 선박 등록 대상과 등록 기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설명드리니, 레저용 보트 등록, 레저용 요트 등록, 낚싯배 등록 등을 알아보고 계신 이웃님은 따라와 주세요.
어선이나 그외 선박에 대한 등록방법, 검사 방법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3.25 - [배움관/보트] - 보트 구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록기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보트 구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록기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법? 보트, 어선, 요트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17 - [배움관/보트] -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선박, 어선, 보트, 요트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선박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레저용 요트, 보트 등) 분류에 따라 선박 검사가 다릅니다. 내 배가 어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18 - [배움관/보트] -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어선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어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어선이 어선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선법을 근거로 알아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19 - [배움관/보트] -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어선)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
낚싯배, 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신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요서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24 - [배움관/보트] -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어선,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낚시선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적용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맞게 선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박법이 적용되는 배의 등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30 - [배움관/보트] - 어선 등록 하는 방법(feat. 어선의 정의, 어선 등록 절차)
어선 등록 하는 방법(feat. 어선의 정의, 어선 등록 절차)
어선, 레저용 요트 또는 보트, 낚싯배, 선박 등의 배를 구입하는 경우, 경용 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배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선법이 적용되는 어선의 등록
the15thfloor.tistory.com
선박별 구분, 등록 대상, 등록기관, 관련법
다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배포하는 선박별 구분과 등록 대상, 등록 기관, 관련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선박의 분류와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자료는 2011년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관명인데요. 지방해양항만청은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들도 조금씩 개정되었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정리가 잘된 자료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자료의 이미지를 활용하되, 현재 기준 관련 법령을 확인하면서 정리해볼까합니다.
우선,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어떤 선박으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각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별로 상세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상세한 기준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따르는 수상레저 선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법, 어선법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고, 레저용 보트/요트/낚싯배 등을 고려하고 계신 이웃님은 계속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구분 | 등록대상 | 등록기관 | 관련법 |
| 선박 | 대한민국 선박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선박 |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법 |
| 어선 | 어선 | 시청, 군청, 구청 (선적항 기준) |
어선법 |
|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총 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고무보트 (30마력이상) |
시청, 군청, 구청 (소유자 주소지 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 레저선박 등록 대상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글 작성 기준일의 해당 법령 내용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시점에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세일링 요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세일링요트
[전문개정 2011. 12. 16.]
수상레저기구 등록 방법(접수기관, 구비서류, 절차)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이 맞다면, 어서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진행하셔야겠죠? 아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2011년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접수기관 :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군청 또는 구청
수상레저기구 등록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후좌우)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증명서류
수상레저기구 등록 절차
- 안전검사신청
- 안전검사증 교부
- 책임보험가입
- 등록신청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번호판 부착
수상레저선박의 안전검사 신청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4.19 - [배움관/보트] -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어선)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
낚싯배, 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신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요서
the15thfloor.tistory.com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6. 3. 4., 2016. 12. 30., 2020. 2. 28.>
1. 안전검사증(사본)
2.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영문등록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4. 17.>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4. 4. 17.>
[전문개정 2009. 5. 13.]
수상 레저선박 등록 대상과 선박 등록 기관/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레저용 보트/요트/낚싯배를 구입하신다면 꼭 알아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적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레저 선박 등록은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보다는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해야 하는 것도 아시겠죠? 담당과는 시청, 군청, 구청에 전화해서 레저 선박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상 레저선박을 실제로 등록해본 후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아시죠?
그럼, 오늘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 등록 대상 선박과 등록 기관과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2.03.25 - [배움관/보트] - 보트 구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록기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보트 구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록기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법? 보트, 어선, 요트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17 - [배움관/보트] -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선박, 어선, 보트, 요트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선박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레저용 요트, 보트 등) 분류에 따라 선박 검사가 다릅니다. 내 배가 어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18 - [배움관/보트] -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어선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어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어선이 어선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선법을 근거로 알아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19 - [배움관/보트] -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어선)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
낚싯배, 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신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요서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24 - [배움관/보트] -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어선,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낚시선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적용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맞게 선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박법이 적용되는 배의 등
the15thfloor.tistory.com
2022.04.30 - [배움관/보트] - 어선 등록 하는 방법(feat. 어선의 정의, 어선 등록 절차)
어선 등록 하는 방법(feat. 어선의 정의, 어선 등록 절차)
어선, 레저용 요트 또는 보트, 낚싯배, 선박 등의 배를 구입하는 경우, 경용 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배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선법이 적용되는 어선의 등록
the15thfloor.tistory.com
'배움관 > 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상레저기구 선박(요트, 보트) 등록 방법(온라인등록, 직접방문등록) (0) | 2022.05.10 |
|---|---|
| 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요트, 보트, 낚시 보트, 중고 요트 구매시 필독) (0) | 2022.05.09 |
| 어선 등록 하는 방법(feat. 어선의 정의, 어선 등록 절차) (0) | 2022.04.30 |
|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0) | 2022.04.24 |
|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어선) (0) | 2022.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