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요트, 보트, 낚시 보트, 중고 요트 구매시 필독)

요트, 보트, 낚시 보트, 중고 요트 등 선박 구매 시 취득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 취득세 비용, 선박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요트, 보트, 낚시 보트 등 선박을 구매를 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취득세 란 무엇인지부터 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 선박 취등록 신고처, 필요서류, 선박 취득세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선박, 어선,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록, 제한 무선 통신사, 보트 면허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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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란?

취득세 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이 생긴 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내죠? 보다 전문적인 정의는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취득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취득세 대상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도 취득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기사가 종종 보이는데요, 드론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선박 취득세 비용(선박 취득세율)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율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를 보시면 됩니다. 선박은 제12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기준 지방세법 제12조 입니다. 수상레저기구라면 2.02%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004%가 추가되면, 총 2.224%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비용이 됩니다. 

 

만약 1억 원짜리 요트라면, 2,224,000원을 납부하셔야 하겠죠?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2019. 8. 27., 2019. 12. 31., 2020. 12. 29.>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 1. 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취득세 납부기한, 지연시 가산세

취득세도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60일 인데요. 잔금을 치른 일로부터 계산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불성실가산세 20%가 기본적으로 붙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마다 0.025%가 붙습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에도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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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절차

취득세 신고는 선박을 계류하고자 하는 위치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 세무과의 담당 직원과 미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처 : 선박을 계류하고자 하는 위치의 관할 구청 세무과

 

제가 선박 취득록을 할 때 요청받은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작증, 안전 검사증, 계약서, 이체증, 취득세 신고서인데요. 제작증은 요트, 보트, 낚시 보트 등 선박을 제작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고, 안전 검사증은 선박 건조 완료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나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제작증
• 안전검사증
• 계약서
• 이체증
• 취득세 신고서

개인 소유의 선박이라면 취득세 신고서를 세무과에 가셔서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지만, 회사 소유의 선박이라면, 도장을 가지고 나가기가 힘드니, 미리 회사에서 출력하셔서 도장을 찍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준의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cedil; 주택 (무상&cedil;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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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도 양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취득세 란 무엇인지, 요트, 보트, 낚시 보트 등 선박을 구매하시는 경우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며, 선박 취득세 비용(선박 취득세율), 선박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등에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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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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