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레저용 요트 또는 보트, 낚싯배, 선박 등의 배를 구입하는 경우, 경용 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배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선법이 적용되는 어선의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배가 어선법이 적용되는 배인지 확인하시고, 어선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이웃님은 혹시 어떤 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선이신가요? 아니면 낚싯배?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대형 선박?
구매하고자 하는 배가 어떤 법이 적용되는 배인지에 따라서 등록 및 검사 절차가 다릅니다.
오늘은 선박 종류별로 적용되는 법령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어선의 정의와 어선 등록 절차, 어선 등록 기관, 어선 등록 시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외 선박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등록 또는 검사 절차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4.24 - [배움관/보트] -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어선,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낚시선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적용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맞게 선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박법이 적용되는 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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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 [배움관/보트] -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어선)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
낚싯배, 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신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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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배움관/보트] -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어선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어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어선이 어선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선법을 근거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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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 [배움관/보트] -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선박, 어선, 보트, 요트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선박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레저용 요트, 보트 등) 분류에 따라 선박 검사가 다릅니다. 내 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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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 구분, 등록 대상, 등록기관, 관련법
다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배포하는 선박별 구분과 등록 대상, 등록 기관, 관련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선박의 분류와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자료는 2011년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관명인데요. 지방해양항만청은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들도 조금씩 개정되었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정리가 잘된 자료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자료의 이미지를 활용하되, 현재 기준 관련 법령을 확인하면서 정리해볼까합니다.
우선,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어떤 선박으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각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별로 상세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상세한 기준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선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구분 | 등록대상 | 등록기관 | 관련법 |
| 선박 | 대한민국 선박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선박 |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법 |
| 어선 | 어선 | 시청, 군청, 구청 (선적항 기준) |
어선법 |
|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총 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고무보트 (30마력이상) |
시청, 군청, 구청 (소유자 주소지 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
어선법 적용 대상의 선박, 어선의 정의
어선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대상의 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선박
-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 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 특히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해서는 등기를 한 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선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어선의 정의
-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어선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 1. 24., 1999. 5. 17., 2000. 1. 6.,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2008. 7. 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어선법을 따르는 어선 등록 기관, 절차, 구비서류
내 배가 어선법을 따르는 어선이라면, 어선 등록 절차를 알아보셔야겠죠?
어선 등록 절차는 어디서 진행할까요?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어선 등록 절차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군청 또는 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어선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선 등록 구비서류
-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에 총톤수 측정 신청을 하고, 총톤수 측정증명서 발급을 받은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군청 또는 구청에 어선 등록 신청을 하여 선적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2. 7. 15., 2008. 7. 8., 2012. 6. 7.>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1999. 5. 17.>
5. 삭제 <2002. 7. 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8. 7. 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2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2008. 7. 8., 2018. 5. 1.>
어선법이 적용되는 선박, 즉 어선의 등록 절차, 등록 기관, 등록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박의 분류에 따라서 선박을 등록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다르니 신기하기도 하고, 등록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잘 확인하시고 절차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박법을 따르는 선박, 수상레저 안전법을 따르는 선박의 등록 방법, 기관,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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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어선법이 적용되는 선박, 어선 등록 대상과 등록 기관과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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