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법규 신호 위반] 신호 위반 조회 방법부터, 과태료 기준, 조회 가능 시점, 납부 방법 등 총 정리(feat. 신호 위반 실시간 조회?)

도로 교통 법규 중 신호 위반을 하셨나요?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신호 위반 조회 방법, 조회 가능 시점, 신호 위반 과태료 기준, 과태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조회 방법, 납부 방법, 조회 가능 시기, 신호 위반 기준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만 해도, 운전이 무서워서 조심조심하느라 평생 도로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단 1~2년만 지나도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 속도에 맞게 아슬아슬하게 속도를 줄이는가 하면, 주황색 신호에 지나가기 등 도로 교통 법규 단속 기준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웃님들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으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신호 위반 과태료를 걱정하시는 이웃님들을 위하여 포스팅을 해봅니다. 

 

신호 위반 기준부터, 신호 위반 과태료(비용), 신호 위반 조회 가능 시점(신호 위반 실시간 조회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 조회 방법, 신호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인 카메라 신호 위반 단속 기준 (단속 카메라) 

 

2. 신호 위반 과태료 기준

 

3. 신호 위반 조회 가능 시점

 

4. 경찰청 이파인 - 신호 위반 조회 방법 (교통민원 24)

 

5. 정부 24 - 신호 위반 조회 방법

 

6. 전화로 신호 위반 조회 방법

 

7. 신호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과태료? 범칙금?)

 

8. 과태료 감경 방법

 

 

그 외에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점, 연습 면허증과 임시 면허증 차이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에 관한 글이 많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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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인 카메라 신호 위반 단속 기준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과속 단속 카메라 지나갈 때, 신호가 녹색이 아니었는데, 과연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호 위반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 아닐까 합니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제한 속도 보다 10%~15%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신호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관련 법규 또는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다르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황색 신호일 때 지나가는 경우

보통 황색 신호 일 때 지나가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정지선을 지나간 후 황색불이 되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정지선을 지나가기 전에 황색불이 되면 즉시 정지해야겠죠?

 

 

2) 빨간색 신호가 바뀔 때 지나가는 경우

이 부분도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녹색 신호가 끝나고 황색 신호가 보이면 정지해야겠지요? 과태료 부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3) 빨간색 신호가 바뀐 후 지나가는 경우

빨간색 신호가 바뀌고 0.5초에서 1초 안에 단속 카메라가 단속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신호로 바뀐 후 2초 까지도 괜찮다는 말도 있습니다.)

 

 

4) 신호위반 단속 원리

신호 정지선 앞에 아스팔트가 사각형으로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아래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 뒤에는 도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선이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단속 카메라가 촬영은 방식으로 단속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빨간색이 바뀐 후에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호 위반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신호 위반 과태료의 최신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호 위반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용자동차	7만원	6만원	15점	13만원	12만원	30점
승합자동차	8만원	7만원		14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4만원		9만원	8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	-	6만원	-
보행자	-	3만원	-	-	3만원	-

 

여기서 승용 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3. 신호 위반 조회 가능 시기

 

교통 도로 법규 위반 조회 가능 시기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은데, 언제 신호 위반 조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신호 위반 조회를 검색하다 보면 '신호 위반 실시간 조회' 또는 '신호 위반 30초 만에 조회', '신호 위반 1분 만에 조회'라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마치 방금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들도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신호 위반 여부 조회가 단속 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고 그것을 본청으로 보내면, 그 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 내역이 등록되는데, 
보통 일주일 내외로 소요되며,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일에서 3일 내에 조회가능하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다가 아래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4. 경찰청 이파인 - 신호 위반 조회 방법 (교통민원24)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이파인, 즉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합니다.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교통민원 24(이파인)'의 이름으로 어플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2) PC에서는 '최근 단속 내역', 모바일 '교통민원 24'어플에서는 '최근 무인 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이 외에도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운전면허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최근 단속 내역 클릭

 

 

3) 로그인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단, 차주의 이름으로 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로그인 페이지

 

 

4) 조회 결과 확인

로그인을 마치면 조회가 됩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교통 도로 법규 위반 후에 당일 즉시 바로 조회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2일에서 3일 뒤에 조회가 됩니다.

 

신호 위반 조회 결과

 

 

 

5. 정부 24 - 신호 위반 조회 방법

 

1) 정부 24 접속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정부 24 신호 위반 조회

 

 

2) 로그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위의 이파인을 통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차주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비회원 로그인이나 아이디 로그인 등, 인증서를 제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24 신호 위반 조회

 

3) '나의 생활 정보' 클릭

'MyGOV'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클릭합니다.

 

정부 24 신호 위반 조회

 

 

4) '범칙금/과태료' 조회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범칙금/과태료'가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숫자가 적혀 있으면, 조회할 내역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조회할 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운전면허 갱신 기한, 검진 날짜, 국민연금 등 다양한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정부 24 신호 위반 조회

 

 

6. 전화로 신호 위반 조회 방법

 

PC나 모바일 어플 접속이 번거로우신 분은 전화로도 신호 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신호 위반 조회하는 것 역시 차주가 차주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야 원하는 신호 위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민원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민원 전화번호 : 182(국번 없이)

 

 

 

 

7. 신호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조회 사이트 이파인 또는 정부 24에서 신호 위반 결과 조회 후 납부 하는 버튼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찾기가 어려우시면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를 찾으셔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셔도 됩니다.

 

 

2) 스마트폰 어플 납부

스마트폰 또한 이파인 어플 또는 정부 24 어플에서 신호 위반 단속 결과 조회 후 납부하기나,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를 찾으셔서 클릭을 이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납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3) 전화 납부

경찰 민원 전화번호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셔서 신호 위반 단속 조회 후 납부까지 안내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 지로(고지서) 납부

받으신 고지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 범칙금이 과태료 보다 싸니까 범칙금으로 내면 되나요?

범칙금이 더 싸지만, 과태료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누가 운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식별이 안되므로 위반 기록이 남지 않고 보험료 할증도 붙지 않지만,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 식별이 되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도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남고,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위반 시 5% 할증)

 

위반 기록이 남고 보험료 할증이 붙는 범칙금보다는 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 내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 벌금, 범칙금에 대한 자세한 글을 아래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06 - [배움관/자동차] -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각가의 납부 방법과 미납시 처분 총 정리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각가의 납부 방법과 미납시 처분 총 정리

 

 

 

8. 과태료 감경 방법

 

신호 위반 과태료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도난당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등입니다.

 

 

과태료 처분 면제 받는 경우

 

과태료 감경의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인데요.

 

자진 납부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

 

그러나, 신호위반에 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도로 교통 법규 중에서도 신호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호 위반 기준부터 신호 위반 과태료, 신호 위반 조회 방법, 교통 위반 조회 가능 시기, 납부 방법들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호 위반 실시간 조회는 안된다는 점, 신호위반 과태료 조기 납부로 인한 감경도 안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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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로 교통 법규 신호 위반] 신호 위반 조회 방법부터, 과태료 기준, 조회 가능 시점, 납부 방법 등 총 정리(feat. 신호 위반 실시간 조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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