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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몇 잔까지 괜찮나요? 최신 음주 운전 기준과 벌금은? (feat. 음주량별 혈중 알콜농도 계산, 음주운전 처벌 기준)

by 15F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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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음주 운전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음주 운전 단속 적발 시, 얼마큼의 알콜 농도이면 음주 운전 면허 정지 인지, 음주 운전 면허 취소인지, 그 외 다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성별과 몸무게별 음주량에 따른 알콜농도 예상치를 알아봅시다.

음주량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기준
음주량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기준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음주 후에 집에 갈 때, 집이 가까워서 또는 한 잔 밖에 안마셔서, 멀쩡한 것 같아서, 대리비가 아까워서 등의 이유로 음주상태로 운전할 것을 고민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웃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웃님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지식을 활용해 부디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맥주 또는 소주를 얼만큼 마시면, 혈중 알콜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평균 남성, 여성)

 

2.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계산 방법 (본인 몸무게)

 

3. 음주 운전 기준과 음주 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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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평균 남성, 여성)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콜 농도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콜 농도

 

소주 또는 와인, 맥주를 얼마나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도달하게 될까요?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량의 관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성별과 체중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콜 농도 계산기가 있겠지만, 저는 상담모아라는 곳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 대상은 우리나라 성인 평균 몸무게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74kg 의 남성과 58 kg의 여성으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 몸무게는국가통계포털에서 2020년 우리나라 전 연령의 남성과 여성의 몸무게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니, 억울한 분 없으시죠?? ㅎㅎ(좀 더 정확하게는 남성 평균 몸무게는 74.53kg, 여성 평균 몸무게는 58.04kg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과 여성이 90분 이내 음주를 한 경우 소주 몇 잔을 마시면 음주단속에 걸리는지, 맥주 몇 잔을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리는지, 와인 몇 잔을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리는지 알아봤습니다.

 

1) 74kg 남성

혈중 알콜 농도
(%)
소주
(도수 = 19% , 1잔 = 48ml 기준)
맥주
(도수 = 4.5%, 1잔 = 200ml 기준)
와인
(도수 = 12.5%, 1잔 = 125ml 기준)
0.03 이상  3.9잔 3.9잔 2.2잔
0.08 이상 10.2 잔 10.3 잔 5.9잔

 

2) 58kg 여성

혈중 알콜 농도
(%)
소주
(도수 = 19% , 1잔 = 48ml 기준)
맥주
(도수 = 4.5%, 1잔 = 200ml 기준)
와인
(도수 = 12.5%, 1잔 = 125ml 기준)
0.03 이상  2.2잔 2.3잔 1.3잔
0.08 이상 5.9 잔 6 잔 3.4잔

 

74kg 의 남성의 경우 소주 3.9잔을 마시면, 58 kg 여성의 경우 2.2잔을 마시면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생각보다 많이 마셔도 되는데요?' , '그럼 한 잔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아시죠? 

 

컨디션이나 체질에 따라, 한 잔 마셔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부디 이 결과를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계산 방법 (본인 몸무게)

 

본인의 몸무게로 정확하게 음주량 별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담모아'라는 곳에서 음주량 별 혈중 알콜 농도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가능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링크 (상담모아)

 

2) 해당 페이지에서 성별과 몸무게, 주류 종류, 주량, 알콜 도수, 음주를 한 시간 등을 입력하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이 됩니다.

 

음주량 별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음주량 별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3. 음주 운전 기준과 음주 운전 처벌

 

 

이제 음주 운전 기준과 음주 운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시겠지만, 음주 운전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형이 되고,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의 차이도 아시겠지만, 면허 정지는 해당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었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쓸 수 있는 반면, 면허 취소는 해당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서 다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 기타 형사처벌(벌금, 징역) 행정 처분(면허 정지, 면허 취소)
0.03 ~ 0.08 1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1년 이내 범위), 벌점 100점
0.08 ~ 0.20 1 년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 1,000 만원 벌금
면허 취소 (1년)
0.2 ~ 2 년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 2,000 만원 벌금
면허 취소 (1년)
2회 이상 적발시 2 년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 2,000 만원 벌금
면허 취소 (3년)
인명사고 발생 1 년 ~ 1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 2,000 만원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면허 취소 (2년)

* 상습음주운전 : 면허 취소 3년
* 도주 또는 사망사고 : 면허 취소 5년
측정 거부 1 년 ~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 2,000 만원 벌금
면허 취소 (1년)

*대인 대물 사고 발생의 경우 2년

 

음주 운전 처벌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서, 사고로 인한 피해범위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 규모가 정해집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3%만 넘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면허 정지까지 받게 되니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운전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시라면 음주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 모두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테니 더더욱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의 경우,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더 과중한 처벌을 받고, 측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니 유념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처벌로 차량 몰수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의 법으로도 차량을 몰수 가능하다고 하네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 운전에 사용된 차량 역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여겨 차량을 몰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음주량 별 혈중 알콜 농도 계산 하는 것도 재밌지 않았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 면허 취소나 음주 운전 면허 정지기준에 대해서, 음주 운전 처벌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음주를 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지만, 이웃님들도 혹시나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재빨리 뿌리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음주하지 않고 정상 상태에서 운전해도 누군가 갑자기 달려 나와서 사람을 치게 될까 봐, 그리고 사람을 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길 미안함과 곤란함들을 생각하면 운전을 하고 싶지 않은 지경입니다. 그런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니요. 안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량별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아시죠?

 

그럼, '소주 몇 잔까지 괜찮나요? 최신 음주 운전 기준과 벌금은? (feat. 음주량별 혈중 알콜농도 계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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