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과태료/벌금 총정리] 드론 자격증 따려면, 과태료/벌금 기준은 최신본 보셔야죠?

드론 자격증 따는 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의 드론 학과 합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도 알아야 하는데요. 이중에서도 특히 드론 과태료 부분, 벌금 부분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드론 과태료/벌금 부분을 최신본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드론 과태료/벌금 총 정리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드론 자격증을 따기위해 준비 중이신 이웃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드론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하지요.

 

드론 필기 시험 내용 중에서도 특히 저는 드론 과태료, 벌금 부분이 가장 헷갈리더군요. 이건 벌금이 얼마고 저건 과태료가 얼마고, 금액이 다들 비슷하다 보니 잘 외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드론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라서, 드론 관련 법령도 자주 추가되고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보지 않으면, 힘들게 외운 내용이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 과태료/벌금 기준 정리한 것을 공유해봅니다.

 

 

▶▶▶목차◀◀◀

 

1.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2. 드론 과태료/벌금 정리

 

 

 

이 외에 드론 자격증 쓸모와 드론 자격증 따는 법, 드론 필기 시험 기출 문제 다운로드, 드론 사고 통계 등도 본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이웃님은 다음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2023.07.08 - [배움관/드론] - 드론 자격증 쓸모있나요? - 드론 자격증 활용처 채용 공고, 알바 공고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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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배움관/드론] - 드론 자격증 따는 법 1(간단편) - 드론 자격증 4종 종류, 비용, 취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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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배움관/드론] - 드론 필기 시험 기출 문제 필요하신가요? -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필기 시험 합격하기(feat. 드론 학과 시험 내용 이론 요약집)

드론 필기 시험 기출 문제 필요하신가요? -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필기 시험 합격하기(feat.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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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드론 관련 알아두어야 할 법규가 참 많은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그나마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바로, 위반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요. 즉, 형벌(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로 나누는 것이지요. 이 형벌(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위법한 경우로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음.
· 형   벌(징역 또는 벌금) :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받는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음.

이해가 쉬우시죠? 과태료와 벌금을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지요.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이웃님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2.06 - [배움관/자동차] -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각가의 납부 방법과 미납시 처분 총 정리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각가의 납부 방법과 미납시 처분 총 정리

 

 

 

2. 드론 과태료/벌금 정리

 

드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08일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이 있어서, 예전 자료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를 공부하시는 이웃님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와 항공안전법 법령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시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에서 드론 위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 형벌(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형벌(징역 또는 벌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액별로 높은 순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드론 학과 시험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벌금 규정

 

다음은 드론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금액이 높은 순으로 먼저 정리를 했으니, 드론 자격증 시험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과태료 규정

 

프린트해서 보시기 편하시도록 파일도 공유해 봅니다. 다운로드시 댓글부탁드리며, 혹시나, 보시다가 틀린 부분을 발견하시면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드론 법규(httpsthe15thfloor.tistory.com).hwp

0.16MB

* 본 자료의 저작권은 https://the15thfloor.tistory.com/ 에게 있습니다. 무단배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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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드론 과태료/벌금 사항을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니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드론 학과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웃님께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아시죠?

 

그럼, '[드론 과태료/벌금 총정리] 드론 자격증 따려면, 과태료/벌금 기준은 최신본 보셔야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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